[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의 판결로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