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선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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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선고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일 오후 3시에 시작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의 상고심에서 "이재명 '김문기 골프' 발언은 독자적 사실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재명, 백현동 국토부 요구 관련 명백히 허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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