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소유주 책임과 시장 기능 살려야"…빈집 정책 진전엔 '긍정'

정부가 1일 발표한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부연구위원은 “빈집 문제는 기초자치단체가 정비 주체지만 정책 설계와 예산 지원은 중앙정부가 함께 주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보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빈집 정비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결국 개인이 져야 할 부담을 정부가 떠안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해 정비·활용까지 맡게 되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