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공포에...제도개선·세부담 완화·통합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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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공포에...제도개선·세부담 완화·통합플랫폼 구축

정비 관련 세금 부담 완화와 빈집 활용 사업 분야 확대, 빈집 정보 통합 제공이 골자다.

대표적으로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공유재산법상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 신설 △도시지역 빈집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의 빈집관리업 도입을 추진한다.

지방정부 빈집 정비 역량 강화도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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