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혐의' 尹, 직권남용 추가 기소…"구속은 불가"(종합)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날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재구속이 제한돼 법률상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지난 달 14일과 21일 두 차례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