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전 살인을 저질러 복역하고 출소한 박찬성(64)이 대전에서 또다시 동거인을 살해한 혐의로 오는 29일 첫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은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확정했으며 출소한 박씨는 2022년 3월 4일 충남 금산에 있는 지인 집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지인 부탁을 거절하며 다툼이 생기자 또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