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 긴급진단] ② 학교전담경찰관·CCTV 확대, 여전한 딜레마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 의해 살해된 김하늘 양 사건을 계기로 모든 학교에 SPO를 1명씩 배치해 상주토록 하고, 학교폭력 외에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루도록 업무와 권한을 강화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에 발의됐다.

이 기간(2022∼2024년) 특수학생은 총 1만1천915명 늘었지만, 특수교사는 2천122명 증원에 그치며 올해 특수교사 1명당 특수학생 수는 4.27 명에 달한다.

법대로라면 3명의 교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충북교육청의 경우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특수교사 정원 문제로 유치원 4명, 초등생 6명, 중학생 6명, 고등학생 7명의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를 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