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제도, 국가 복지 한 축…기업·채무자 재도약 기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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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제도, 국가 복지 한 축…기업·채무자 재도약 기회 줘야”

“회생·파산 등 도산 제도는 단순한 채무 조정을 넘어 채무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이자 변형된 복지 제도다.

홈플러스와 같은 재정상태에서 회생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회생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다.

△정상영업 중인 기업이 회생신청한 경우 회생신청 전과 동일하게 정상영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기업가치를 보전할 수 있어 회생가능성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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