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경고'…계열사 신고 누락

공정위 조사 결과 조 회장은 2020년과 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상출)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4개 비영리법인과 2개 계열사를 누락했다.

한진학원은 1999년 조양호 전 회장이 사내대학인 정석대학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2020~2021년 조원태 회장 지정자료 제출 당시 동일인관련자들이 총 출연금의 30% 이상을 최대 출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진의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한다.

기업집단 관련 신고와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보면 고발 여부는 ‘중대성’과 ‘인식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