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이재명 3심'·'한덕수 출마' 두고 난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5월 1일로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선고를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만약 (3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고면 이것은 대법원이 표적을 두고 일부러 유죄 판결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1년 만에 끝내야 되는 사건인데 3년 가까이 되니까 사법부에서는 당연히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천 처장은 지난 22일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다시 전원합의체에 재배당해 논란이 인 데 대해서는 "어떠한 경위로 이렇게 전합에 회부를 하게 됐는지는 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전합에 회부하고 나서부터는 9일이지만 그 이전에도 사건이 접수되고 나서 또 관리재판부 배당이 되고 나서 상당한 기간은 있었다는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