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PICK+] 의료개혁 여파에 건보재정 ‘빨간불’···지난해 보험료 수지 적자 ‘11.3조’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과 장기화 되고 있는 의료현장의 갈등으로 인한 비상 진료체계 유지가 건강보험 재정에 예상보다 빠르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의료개혁과 비상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부터 건보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다.

임슬기 예산정책처 분석관도 “건강보험 재정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현행 유지 시에도 누적준비금이 2030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투자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개혁 등의 정책 추진은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통한 국가재정 투입을 통해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