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李상고심 놓고 공방…"유죄 불가능"·"제대로 판결해야"(종합)

민주당은 선고 기일이 신속하게 지정된 만큼 유죄 취지의 판결은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2심에서의 무죄 선고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배당된 지 9일 만에 선고가 나는 것인데, 이렇게 빨리 선고가 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유죄 취지의 판결을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시행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