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도 너무 모르네요"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에 저신용자들 난색

실제로 과거 법정 최고금리 인하 당시 2금융권 대출 이용 고객이 감소한 반면 불법 사금융 이용 고객은 크게 증가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법정 최고금리(20%)로도 수익을 올리는 게 힘든 상황인데 최고금리 기준이 더 낮아지게 되면 연체율 관리차원에서 부득이하게 대출 영업 규모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며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대출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언뜻 보기에는 서민 이자 부담을 크게 낮추는 정책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불법사금융 시장을 양산하는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단순히 지지율을 위해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