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선 후보 등록 전 李 결론...법조계 의견 분분
대법원이 제 21대 대선 후보 등록일(5월 11일)을 약 열흘 앞둔 5월 1일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주문을 도출한 뒤 이날까지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했다.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사건의 쟁점과 법리를 설명하면, 대법관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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