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보호자 없는 이주 아동에 법률 대리 지원해야"
보호자 없는 이주민 아동의 법률 대리인 비용 지원을 끊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조치에 법원이 잠정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보호자 없이 체류 신분 등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주민 아동들이 필요한 법률 대리 서비스를 잠정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호자가 없는 이주민 아동은 체류 신분 등의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을 때 스스로를 대변할 수 없는 취약한 상황에 내몰리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규정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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