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민주당 주도로 김건희·내란 특검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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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민주당 주도로 김건희·내란 특검법 상정

법사위는 3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참석한 14명의 위원 중 찬성 9명, 반대 5명으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정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기존에 추진했던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합쳤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을 인지할 시 수사할 수 있고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각각 1명씩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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