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판결문' 작성 막바지…끝까지 문구 검토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으로 판결문 문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전원합의체 사건은 담당 재판연구관이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면 선임·수석재판연구관 검토를 거쳐 대법관들에게 보고된다.

판결의 주문(상고기각·파기환송 등)을 지지하는 다수의견은 물론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이 역시 보고 및 확정 절차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