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퇴직연금 의무화, 원칙적으로 동의…중소가입자 늘려야"

이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차관에게 "1년 미만 재직자와 주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등 퇴직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퇴직연금가입을 의무화하고 납부 비율을 늘려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의 경우 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