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화성이슈리포트' 통해 시법원 설치 필요성 재조명

화성특례시가 사법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시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자체 분석자료를 화성시연구원에 전달했다.

특히 화성시는 인구 104만 명을 넘어선 전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초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시법원 ▲등기소 ▲법률구조공단 지부 등 기본적인 사법기관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특례시는 이제 양적 성장만이 아닌 질적 공공서비스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법기관 유치는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과제로 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