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진도율 저조…“세수결손 ‘조기경보’는 아직, 9월에 재추계”(종합)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으로 세입여건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세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특히 법인세가 12월말 결산법인의 작년 사업실적 개선,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5조 8000억원 늘어 전체 세수 증가에 기여했다.
역시 결산법인의 사업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6조 5000억원 늘었고, 성과급 지급 확대 및 근로자 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영향으로 소득세가 2조 8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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