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내일 결판… 상고기각 무게 속 사법 리스크 벗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5월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상고기각, 파기환송, 파기자판 3가지 가능성… 어떤 결론 나도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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