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수사, 지나치게 축소…내란종식특별법 제정해 내란 진상규명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도 내란이 공범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내란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내란종식특별법 제정과 시민의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내란특검법 및 (가칭)내란종식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내란 종식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도 개선’ 등 단계들의 충실한 이행을 전제한다"며 "내란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헌정 파괴 행위이며, 그것이 남기는 부정적 효과는 일회적 조치나 대증적 요법으로 치유될 수 없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제로 "기득권 정당 중심의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정치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당과 대표의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 유권자가 참여하고 심의할 수 있는 정치환경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의 도입과 함께 시민의회(People's Assembly)와 같은 숙의적 제도를 마련하여 대표들만의 정치가 아닌 시민들의 정치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