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⑥"외국인 투자자 보호되나요"…인도 분쟁 사례 보니
이에 인도 정부도 과거와 달리 외국인 투자자를 존중하고 규정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투자자들이 숨을 돌리는 듯했지만 인도 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세법을 개정해 과거 거래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2020년 9월 판정부는 인도 정부가 세법을 개정해 소급 적용한 것은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국제 투자보호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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