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 막판협상 난항…통상임금 두고 '줄다리기'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막판 협상에 나섰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마련된 것인 만큼, 대법원 법리가 변경됐다면 임금체계 역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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