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상고심 '초고속' 선고…李 발언 해석 등 쟁점

이번 상고심의 쟁점은 이 후보가 '김문기과 찍은 사진을 조작했다'고 말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상향 변경과 관련해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협박했다는 발언에 대한 해석이다.

대법원 결정은 기각으로 무죄를 확정하거나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하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던 한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사건의 보고서를 쓰는 데에는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