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명운 달린 상고심 쟁점은…발언 해석·허위사실공표 여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약 2년 반 동안 검찰과 이 후보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온 이른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직무유기 협박' 발언의 해석, 각 발언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 후보가 당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상향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한 판단도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처럼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이 후보 발언을 어떻게 평가할지,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