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대법관들은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심리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단을 검토해 이 후보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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