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에 시민권…EU법원, 몰타 '골든 비자' 불법 판결
거금을 낸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유럽연합(EU) 회원국 몰타의 일명 '골든 비자' 제도가 불법이라고 법원이 최종 판결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9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몰타의 투자 이민 제도 시행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집행위의 손을 들었다.
집행위는 이런 제도가 '성실한 협력 원칙'을 규정한 EU 조약에 위배된다며 2022년 9월 몰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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