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수감자에 '요금 부과' 재도입 검토
프랑스가 교도관의 근무 조건 개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요금 형태의 수감비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다르마냉 장관은 수감자들이 사법 공공 서비스 참여 차원에서 하루 수감될 때마다 '상징적이지만 중요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수감 일수에 따라 고정 금액을 납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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