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서울시의원 “평생교육기관 보험 가입·보상 의무화 조례 개정 이끌어”
앞으로 서울 내 평생교육기관은 보험 가입과 사고 보상 조치를 의무화해야 하며, 시민들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반영하지 않았던 평생교육기관 안전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법령상 평생교육기관 안전조치 의무를 시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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