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선고…배당 9일만(종합)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5월 1일에 선고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했는데, 바로 당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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