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李 상고심 5월 1일 선고...신속결론 배경은
대법원이 전례 없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판단을 5월 1일에 신속히 내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려 한다는 것과 무죄를 파기하고 양형을 정해 유죄를 확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의 이번 결정이 이 후보 재판을 통해 자신과 대법원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행보로 해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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