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선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5월 1일 내리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