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털고 가나…대법, 5월 1일 '선거법 사건'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오는 5월 1일 오후 3시로 정했다.
대법원 전합이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할 경우 이 전 대표의 원심 무죄형이 확정된다.
대법원은 이처럼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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