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 파병 인정 무관, 북한군 전쟁포로 한국행 요청시 전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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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 파병 인정 무관, 북한군 전쟁포로 한국행 요청시 전원 수용"

외교부는 29일 북한의 파병 인정으로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의 법적 지위가 변경될 가능성과 관련,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서 정부는 동인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불법 구조물에 대한 비례대응 조치로 우리 정부가 해양과학조사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서해 구조물에 대한 우리의 대응 조치에 대한 관련 논의가 범정부 차원에서 꽤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조치 중에 하나가 해양과학기지도 있다"면서 "지금 현 단계에서 해양과학기지 건설로 이미 결정되었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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