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원식 '명예훼손·모욕 혐의' 고상만 군진상위 전 사무국장 불송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고상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진상위) 전 사무국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고 전 사무국장은 2023년 10월 '서울의 소리' 유튜브 방송에서 “이 모 일병(당시 이등병이었으나 사고 이후 일병으로 추서) 사망 사건에서 신 실장이 사고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은 사실이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아울러 “신 실장은 과거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일병 사망과 관련 문제가 있으면 사퇴하겠다’고 했다”며 “이번 불송치 결정은 제보자와 증언과 군진상위 결정이 합리적인 문제 제기였음을 나타내기에 본인이 말한 대로 지금이라도 공직에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