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새 28% 늘어난 건보지출…"과잉진료" vs "수요증가"

보고서에는 고비용 외래 진료가 늘고 고가 검사도 시행되면서 이용 건수 대비 의료비 지출 증가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담겼다.

권정현 KDI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는 가격(진료 단가) 상승의 영향이 76.73%로 컸다"면서 "특히 동네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진료 횟수·14.64%)보다 가격 상승이 전체 의료비 지출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증가한 요인으로 단순한 의료 서비스의 가격 상승이 아닌 더 많은 검사와 고급 치료 등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