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탄핵심판 1년 만에 재개...1차 변론 13일 진행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이 1년 만에 재개됐다.
우선 헌재는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손 검사장 측에 1차 변론준비기일 이후 추가 제출할 증거 자료를 요구했지만 손 검사장 측은 청구인이 문서송부촉탁을 늦게 신청했다는 이유로 제출을 미뤘다.
재판부가 쟁점 정리를 시작하자 손 검사장 측은 형사재판 2·3심 무죄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청구인(손 검사장)은 고발장 작성 자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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