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좀먹는 악질 보험사기…외국 징역·재산몰수, 한국 벌금·불기소
특히 보험사기 유형 1위를 차지한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에 편입돼 있을 만큼 가계 지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2024년 4월 발간한 '최근 보험사기 적발 및 처벌 현황'에 따르면 2022년도 보험사기죄로 기소된 2845명 중 구약식으로 처리된 경우는 56.8%에 달했다.
또 불기소 인원 1460명 중 86.9%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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