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의 파병 인정과 무관하게 박해위험 있는 곳 송환 안돼"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을 공식 인정한 것과 무관하게 우크라이나 측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가 희망할 경우 한국으로 송환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29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에 "북한의 파병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우크라이나가 억류 중인 북한 군인들은 전쟁포로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계속 보호받아야 하며 나아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선 안 된다는 게 제네바협약 등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파병을 인정하기 전에도 북한군이 러시아군 지휘 아래 싸우는 모습이 여러 계기로 확인됐기에 전쟁포로로 여기고 귀순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