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군 사격장 피해보상' 보통교부세 확보 추진

군 사격장 피해 보상을 보통교부세에 반영할 경우 포천시는 300억원 이상의 보통교부세를 추가 확보할 수 있고, 추가 확보한 보통교부세를 활용해 지역개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등 시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군사격장 피해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연제창 대표의원, 김현규 의원)는 지난 28일 오후 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연구활동 중간보고회를 개최,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진대학교 김정완 교수가 진행한 중간보고회는 포천시의 군사시설 현황, 피해 유형, 피해 규모를 분석하고 법과 정치·행정적인 다각적 접근을 통한 보상방안을 제시하고,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군사격장 피해를 낙후지역 등 지역균형 수요 항목에 신설해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