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국회·대통령실, 세종으로 완전 이전" 특별법 발의
조국혁신당이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 참여정부의 '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을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결정했다"며 "당시 위헌 결정문에는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은 수도 이전에 해당하며, 관습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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