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 측정 요구 거부한 40대, '무죄'…이유는?

술을 마신 채 운전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3시 5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인근에서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운전하지 않았으니 측정하지 않겠다'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CCTV에 촬영된 상황과 A씨가 일관되게 일행 중 흰옷을 입은 지인이 있었고 이 사람이 운전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음주 측정 요구 당시 사건 차량 운전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운전자가 아닌 A씨에게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