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능력 한눈에' 하중환 대구시의원, '원스톱 전자 시스템' 제안

현재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인해 전세사기 대책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올해 5월 만료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시한 연장도 국회의 상임위 문턱을 갓 넘긴 상황이다.

이에 하 위원장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그간 부족하였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건의안은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능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전자 시스템을 구축할 것,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것, 특별법의 조속한 기한 연장과 관련 피해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