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부 분할론’에 “시스템 바꾼다고 의사결정 달라지지 않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일명 ‘기재부 분할론’과 관련해 “시스템을 바꾼다고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게 한국 사회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분할론이 나온 것은) 우리 부처의 신뢰를 돌아보게 하는 말”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차 의원이 “금투세가 예정대로 1월 시행됐더라면 채권 차익에 과세가 될 수 있었는데 최 부총리가 작년에 금투세 폐지에 앞장서 과세가 안 되게 됐다”고 거듭 주장하자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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