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수급추계위원 추천 요청 무분별…독립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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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수급추계위원 추천 요청 무분별…독립성 훼손"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협 비대위는 29일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 없이 일부 단체에게 무분별하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수급추계위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수급추계위는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협 비대위는 "대전협이 위원을 추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명단과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위원 구성 과정에서 추천받은 위원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지 질의하는 공문을 22일 복지부에 발송했지만 위원 추천 기한이 지난 오늘까지도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대전협, 대한의학회, KAMC가 의료 공급자 측 위원을 추천할 권한이 있는 단체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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