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尹 '감세 정책', 차기 정부에 80조원 빚더미"

윤석열 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펼치며 2023년 56조원, 2024년 31조원의 세수 결손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위원은 “정부에서는 영업이익이 좋지 않아서 법인세 세수 감소가 줄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2020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48조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55조원으로 늘었다”라며 전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내린 점을 지적했다.

이 위원은 “금융투자소득세가 국회에서 부결된 상황에서 세금이 필요하니 노동소득에 더 과세하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소득세 증세는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