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판결로 숨 고르기?…비전통적 내부거래 ‘규제 칼날’ 전망

이는 한화생명이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으나, 법원에서는 해당 행위가 보험업법상 자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한화생명에 손을 들어준 사례다.

‘대주주 거래제한 규제, 한화생명 승리…해석 범위는 ‘제도적 한계’ .

금융위원회 역시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지난 3월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에서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 이전, IT서비스 계약 등 비전통적 내부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나 기존 자산거래 중심 규제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