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자본규제 완화…K-ICS 비율 기준 150%→130%로 하향
보험업계의 새 지급여력제도(K-ICS)에 따른 자본규제가 완화된다.
우선, 새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라 후순위채 조기상환 요건 등 규제 기준이 완화된다.
보험회사 자회사 역시 별도 인허가 없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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