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테크,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위탁 취소…공정위 제재

28일 공정위는 영화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계약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 필요성을 이유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발주하는 행위와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